경기도가 최근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2022 법인 세무조사 업무 길잡이’를 발간했다. 도는 시‧군의 법인 세무조사 업무 지원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실무지침서 성격의 법인 세무조사 업무 길잡이를 발간하고 있다.
책자는 ▲세무조사 기본운영 ▲세무조사 공통사례 ▲물건별 세무조사 사례 등으로 구성했다. 올해 개정판에는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등 주요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했으며, 대법원·조세심판원 최신판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등을 추가했다.
도는 이번 길잡이 외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도 상반기 중 발간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법인 세무조사 시 자주 발생하는 쟁점 사항과 그에 따른 조사기법 등을 시·군과 공유해 철저한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