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2023년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해 견인된 차량 19대를 공매 처분해 세수 증대 등 선도적 차량 행정에 앞장섰다.
기존의 차량 공매는 세수 실익이 큰 차량을 세무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방치 차량은 체납세 징수의 실익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지자체에서는 공매 처리를 하는 곳이 많지 않다.
하지만 부천시는 지난해 장기간 방치돼 견인됐던 차량에 대해 총 4회 공매를 진행하고 19대의 차량을 매각해 620만원 가량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징수했다.
부천시(차량등록과)가 진행한 이번 공매 절차는 차량 감정평가부터 최종 소유권 이전 절차까지 일원화해 이뤄졌다. 이에 일반적인 저당권자가 임의경매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으로 환가가치가 낮은 차량도 매각할 수 있었다.
특히 외관 파손이 심한 각종 사고 차량까지 공매 대상으로 확대해 차량부품 수출업체 등이 낙찰받아 ▲체납세액 확보 ▲소유주의 실익 없는 재산처분으로 민원 만족도 제고 ▲효율적인 자원 재활용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부천시 차량등록과장은 “2024년도에도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공매 추진으로 세수 확대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무단방치차량 공매에 대한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를 확립해 다른 지자체 담당자와 적극적인 업무공유로 선도적 차량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