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이 주최·주관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운영 효율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됐다.
김동희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운영의 현황을 살펴보고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운영의 효율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발제를 맡은 경기교통공사 광역이동지원센터 이석종 센터장은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운영 현황과 계획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석종 센터장은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콜센터 인력 39명을 4교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유형을 고려해 수어상담 서비스, 음성인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오는 7월 경기도 전역 관내외 특별교통수단의 전면배차를 앞두고 있어,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상담인력과 운전원 확보를 위한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가 끝난 후 김동희 위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위원, 부천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이길준 센터장, 부천시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 유복동 팀장,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팀 이병화 팀장, 경기도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엄기만 과장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김동영 의원은 “유료도로법은 통행료 감면 대상에 장애인이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지만 특별교통수단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통행료를 장애인이 부담하고 있다”며 특별교통수단 이용시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입법취지와 맞지 않고, 운전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평등 문제로 이어지므로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유료도로만이라도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통행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박재용 의원은 “운전원의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차량 1대당 2명의 운전원 확보가 우선이다”고 말하며, “또한 차량 배차 알고리즘을 고도화해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시군 및 관계부서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뒤이어 부천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이길준 회장은 “배차시간 단축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경기도가 직접 광역전용차량을 보유하고, 회차 시 배차접수 가능 지역을 인근지역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서비스 설계 시 장애유형과 생활유형을 세심히 고려해 장애인 당사자의 이용불편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안건별로 유사성 있는 시군을 모아서 단계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유복동 팀장은 “경기도 전역의 균일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운행수요가 많은 지역은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계획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광역단위의 목표 수립이 필요하다”고 소견을 밝혔다.
이어 이병화 팀장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운전원의 추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장애인 이용 만족도가 높은 임차택시·바우처 택시 보급률도 늘려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보편적 이동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보행환경의 개선이 필요하고, 교통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 교통서비스 활성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엄기만 과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하고 있으며, 차량 1대당 운전원 1.5명을 빠르게 달성하여 최종적으로 차량 1대당 운전원 2명 확보를 달성하겠다”면서, “또한 경기도 전역의 고른 서비스 제공과 시군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검토 중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김동희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장애인 이동권의 중요성과 달리, 장애인 교통정책은 사회의 무관심 속 답보 상태에 있다”면서 “장애인 정책의 성숙도는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알려주는 지표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인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이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하며 “또한 경기도의원으로서 교통약자들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집행부에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등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