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주2)은 지난 9월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교통취약지역 이동지원, 경기 RE100 소득마을, 산후조리비 지원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예산 조정 상황을 점검하고,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사업의 정책 효과와 현장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건설교통 분야에서는 택시 결제수수료와 단말기 통신료,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관련 예산 감액이 시·군 매칭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필선 의원은 “여주·양평 등 농촌지역은 면적은 넓고 인구가 분산되어 대중교통이 열악해 택시·똑버스 수요가 높다”며 “도비 감액이 주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똑버스의 운행 축소 여부를 확인했고, 집행부는 현재 운영 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유필선 의원은 교통취약지역에서 배차시간이나 운행 규모가 줄어들지 않도록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주문했다.
도시환경 분야에서는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 예산이 128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크게 줄어든 점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유필선 의원은 “RE100 소득마을은 줄일 사업이 아니라 확대할 사업”이라며 “중앙정부 사업과 별개로 경기도의 역할에 맞게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농촌지역과 고령층의 현실을 언급하며 “정책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예산의 증가로 나타나야 도민이 정책 확대를 체감할 수 있다”며 2027년도 본예산에서는 사업비 회복과 확대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산후조리비 지원 축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유필선 의원은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의 높은 이용 만족도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하며 “산후조리 지원은 이미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정책인 만큼 지원방식이나 사업규모를 변경할 때는 현장의 반응과 정책 체감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크게 확대되는 반면 산후조리비 지원은 축소되는 구조에 대해 “두 사업 모두 저출생 대응이라는 중요한 정책목표를 갖고 있는 만큼 어느 한쪽을 급격하게 늘리거나 줄이기보다는 사업 간 균형과 단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방식을 변경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다면 경과기간을 두는 등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산후조리비 지원 간 예산 조정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보건건강국은 난임부부 시술비 증액이 소득기준 제한 폐지와 수요 증가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산후조리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필선 의원은 끝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모든 사업을 같은 기준으로 줄이기보다 도민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과 현장의 수요, 정책의 지속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특히 이동권, 에너지, 출산·돌봄처럼 도민이 직접 체감하는 분야는 예산 조정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