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민주, 용인3)과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민주, 용인4)은 16일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김선희 특수교육과장, 이정희 특수교육지원담당 사무관, 용인교육지원청 정혜정 초등교육지원과장, 박여진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등이 배석한 가운데 특수교육지도사 미배치에 따른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교적응 어려움 및 교육권 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선희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은 “도내 2,268개 학교에 4,146개의 특수학급이 운영되고 있지만 특수교육지도사는 1,144명에 불과해 모든 특수학급에 특수교육지도사를 배치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하고, “한정된 정원으로 유지하다 보니 특수교육대상자의 중증장애 여부 등을 고려해 특수교육지도사를 배치하고는 있지만, 다수의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불편함을 모두 헤아릴 수 없는 환경이기에 주무 과장으로서도 고충이 크다”고 말했다.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특수교육지도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생각”이라고 전하고, “교육공무직원 정원을 유지하려는 교육청의 정책 방향도 이해는 가지만, 필요한 직종은 늘려야 하는 것이 순리 아닌가”라며, “땜질식 미봉책이 아닌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엄연히 학생이므로, 학교는 당연히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을 엄격히 보장해야 하는 것이 의무”라고 말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특수교육지도사의 빈자리를 인식해 이중 삼중의 지원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