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2022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학부모가 만족하는 경기 유아교육 토론회’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난 18일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과 국민의힘 김성원 경기도당위원장의 영상축사에 이어 제3대 과학기술부 김영환 前 장관,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최호 前 대표의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김동렬 이사장,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 윤정순 회장이 축사를 전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 김정희 과장과 노숙자 장학관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을 좌장으로 2부에서부터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새싹부모회 간정혁 대표와 칼빈대학교 이일호 前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서강대학교 김정호 겸임교수, 경기도의회 강관희 前 도의원, 장안대학교 김남연 교수, 교문유치원 고순희 원장의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새싹부모회 간정혁 대표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다양성이 살아있는 유아교육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통제 및 규제 위주 교육으로 운영되며 유아교육의 다양성이 장려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한 유아교육지원, 방과 후 과정 확대 등 자율적인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였고 더불어 ‘협력 지원 및 현장중심적 교육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또 다른 주제 발표자인 칼빈대학교 이일호 前 교수는 한국 유아교육의 문제점으로 유치원 비리, 교육역조 현상, 차별 등을 지적하며 “유치원 교육 의무화,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교사의 봉급 및 처우의 동일화가 해결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첫 번째 토론자인 서강대학교 김정호 겸임교수는 자녀 맞춤형 교육을 위한 다양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공립 유치원의 확대는 아이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덧붙여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사례를 통해 사립과 공립이 아이 맞춤형으로 다양화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두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의회 강관희 前 도의원은 유치원 3법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통제 및 감시를 강화했고, 학교급식법 개정안에서는 원에 재정 부담을 안겨주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바람 나는 경기 사립유치원을 위해서 유치원 설립자에게 적절한 수익을 보장하고, 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며 개별 유치원의 자율성 보장과 교육 여건이 열악한 유치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장안대학교 김남연 교수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들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리고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 및 자율성의 존재,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상호 협력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향후 정책 실행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교문유치원 고순희 원장은 학부모가 만족하는 유아교육 현장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첫째, 공‧사립 구분 없이 평등한 유아 교육비 지원. 둘째, 경기도의 각종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셋째, 유치원의 자율성을 존중한 다양한 특성화 수업 개선. 넷째, 교육비 인상률 상한제에 대한 법적 개선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학부모가 만족하는 새로운 유아교육 정책의 패러다임을 견인하는 촉발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