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24일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마약류 중독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부천시와 가톨릭대학교, 부천시약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민·관·학이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보건의료 관계자, 시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익 부천시장, 원종철 가톨릭대학교 총장, 임희원 부천시약사회 회장의 인사말로 포문을 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해국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중독학과 교수는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 국민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과 정부의 공공정책지원이 필수적이다”라고 제언했다.
하민경 가톨릭대학교 법학과·중독학과 교수는 “중독에 관한 사법 정책이 전통적인 형벌주의에서 회복적·치료적 사법 정책으로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좌장을 맡은 정태영 가톨릭대학교 중독학과장이 토론회를 이끌며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 및 예방정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민 부천시 건강도시과장은 “부천시는 마약류 중독의 예방활동, 조기진단 및 치료 연계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마약류 중독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총괄 추진 부처가 필요하고 각 부서와의 연계를 위한 역할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선희 부천시약사회 감사와 남경애 인천시마약퇴치운동본부 치료재활 부본부장은 약물 오남용 교육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언급하며 “시민들의 중독 약물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치료 재활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지영 가톨릭대학교 중독연구소 부소장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소개하며 “연계 모델을 통해 마약류 투약 사범의 치료·재활,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촉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형민 이노릭슨 대표와 이재희 가톨릭대학교 중독학과 대학원생은 “국내 마약 사범의 재발방지와 법제도 개선을 위해 미국의 판결 전 보호관찰 제도(Probation Before Judhement)와 약물법원 제도에 대한 이론적 근거, 운영 성과 등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오늘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와 예방정책 수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부천시민을 마약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정책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천시는 모든 시민이 마약류 범죄로부터 피해받지 않고 건강한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효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