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왕성옥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좌장을 맡은「자립지원 청년(보호종료아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토론회」가 3월 30일(수)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2022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이번 토론회는 자립지원 청년, 보호종료아동의 효율적인 지원 방안 모색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찬 경기복지재단 삼성희망디딤돌 경기센터 센터장은 대한민국 아동 및 청소년 복지정책은 자립 지원 및 증진을 위한 관련 법률 및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여전히 보호종료아동이 자립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제언했다.
해결방안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에 보호종료아동 포함과 취업 적극 지원 및 연계, 자립체험프로그램 시범사업 확대, 공공주거지원, LH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취업과 주거, 자립지원서비스로 나누어 지원 방향성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조운희 경기복지재단 경기청년지원사업단 단장은 청년 문제 중 ‘고립’문제를 꼽았다. 자립준비청년의 문제는 심리, 정서적 문제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제언으로 첫째, 통합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둘째, 퇴소 후 5년 이후에 대한 대책 마련. 셋째, 생계급여수급자 별도의 선정기준 트랙 필요, 넷째, 행정의 적극적 협력 필요를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성민 브라더스 키퍼 대표는 희망디딤돌 센터 입주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안타까웠던 부분이 지원 대상의 모호함이었다고 제언했다.
자립준비청년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청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동권리보장원 등 자립지원과 희망디딤돌 센터의 특화된 사업을 통한 지원과 프로그램 마련을 제언했다.
또한 희망디딤돌 센터와 같이 아이들의 디딤돌이 되는 시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남수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권리팀장은 경주거지원의 경우, 그동안 LH의 전세임대주택 등에 의존했지만 도에서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GH(경기도시주택공사)도 LH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년소녀가장 등 전세주택 지원업무지침’이 개정되어, 특별히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에 대해 130호 이상의 주거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제언했다.
앞자립 준비청년이 사회에 나가서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버팀목이자 동행자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박원열 경기도 복지국 청년정책팀장은 경기도는 2016년 청년기본조례가 시행되면서 2017년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최초로 수립되었고, 매년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보호기간을 18세에서 25세로 연장시켜 자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각종 청년정책에서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준비청년들이 기존 경기도 청년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청년정책별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왕성옥 위원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호종료라는 외부적 조건에 의해 한순간 복지 사각지대에 처하게 되는 아동의 자립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과 정책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경기도 차원에서도 보호종료 아동이 일상에서 꿈을 키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