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2년 세외수입 운영 시·군 종합평가’ 결과 부천시, 성남시, 가평군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하며 자체 세입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 재원이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세외수입 부과 규모별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해 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세외수입 징수 ▲체납액 정리 ▲기관장 관심도 ▲신규세입 발굴 및 제도개선 ▲입상 및 전담조직 운영 등 5개 분야 10개 세부 지표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세외수입 부과 규모가 가장 큰 10개 시․군인 1그룹에서는 대상 성남시, 최우수상 남양주시, 우수상 수원시가 각각 선정됐다.
부과 규모 11~20위에 해당하는 2그룹 10개 시․군에서는 대상 부천시, 최우수상 김포시, 우수상은 안양시가 각각 수상했다.
나머지 3그룹 11개 시․군에서는 대상 가평군, 최우수상 여주시, 우수상에 오산시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1그룹 대상 기관인 성남시는 체납자 차량 번호판 영치와 가택수색, 압류재산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2그룹 부천시는 도로 하부공간을 무단 점용한 관내 백화점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 사례인 ‘땅속에 숨은 도로점용료 우리 손으로’ 등 신규세입 징수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3그룹 가평군은 ‘음악역 1939 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자라섬 남도 꽃 정원 개방’ 등 지역 명소를 활용한 관광 수입 증대 사례 등에서 점수를 얻었다.
도는 이번 평가에 앞서 시·군 의견수렴과 자체 분석을 통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위한 가택수색 지표를 신설하는 등 체납처분 평가를 강화했다.
또한 시‧군 재정 규모에 따른 편차를 최소화하고 전년 대비 실적이 향상된 지자체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징수율 증감률에 가점을 부여했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9개 시․군에는 경기도지사 표창과 시상금 총 2억 원이 그룹별로 차등 지원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열심히 노력한 시·군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군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표를 개선했다”며 “공정한 평가를 통한 시·군 간 선의의 경쟁 유도로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