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14일 제38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업무보고에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주민설명과 의견수렴 필요 등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도시주택실과 GH의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92개 지구(면적 152,423천㎡)에 97만7천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28개 지구는 준공을 완료했으며, 64개 지구는 추진 중이다.
김태희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중요한 만큼, 실질적인 홍보자료 안내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도 확대와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재건축과 재개발 지역 대상 실시하는 ‘찾아가는 정비학교’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도 도입해 주민들에게 토지 보상, 감정평가, 이주 대책, 행정 절차 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기회를 조속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찾아가는 정비학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도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공사비 분쟁 대응 등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2024년에는 10개 시, 41개 조합에서 총 597명 주민이 참여했다.
김태희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주민홍보와 설명 및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설명과 협력으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주민설명회와 토론회 개최를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난 2021.9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발표 후 전체 주민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만 있었다.
또한 현재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도시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사업 설명과 토론회 개최를 비롯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주민관련 참여 조례도 함께 준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