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지난 2월 13일 열린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형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운영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은 업무 보고 자료를 통해 ‘경기도는 중앙 정부의 사회적 기업 국비 지원 전면 삭감에 대응해 ‘경기 도형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 도형 지원 사업이라면서 실제 운영은 시·군에 떠넘기고 있다”며, “시·군별 담당자 역량에 따라 기업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직접 주도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과 컨설팅 등 핵심 지원 업무가 시·군에 전가되는 것은, 지역 별 재정력과 행정역량 차이로 인해 공정성과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영 의원은 “예비 사회적기업들이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해 인증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면 국비 지원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된다”며, “사회적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하도록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성장 지원 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시·군별 역량 편차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했다.
“부천시만 해도 단 3~4명의 한 개 팀이 100개 이상의 사회적기업을 관리하고 있다”며, “이런 인력 구조에서는 기업에 필요한 심층적인 컨설팅과 성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형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주도할 때에만 ‘경기도형’이 될 수 있다”며,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체계적인 평가와 지원을 받아 인증기업으로 성장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