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7일, 전국 최초로 광역지자체 차원의 청소년수당 지급을 위한 「경기도 청소년수당 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19세 이상 청년에게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 사이의 정책적 공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성장기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청소년의 성장과 기회를 보장하고, 기본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청소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번 경기도 청소년수당 지급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광역 지방정부(도 단위)가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이다.
과거 경상남도 고성군(2019년)의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와 강원도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지원 정책이 있었으나, 이는 일부 연령(13~18세) 및 특정 지역(기초자치단체)에 한정된 지원에 불과했다.
또한, 기존 정책들은 교육·문화 활동에 한정된 바우처 형태로 지급돼 청소년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책과는 차이가 있었다.
반면, 이번 경기도 조례안은 8세 이상 18세 이하의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형태로 직접 지원하는 최초의 광역 청소년수당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8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지급 대상이 되며,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청소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 주기와 금액은 경기도와 시·군이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 청소년수당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심의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수당 지급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정책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안은 법률 검토를 거친 것은 물론, 전문가들과의 정책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하고,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수립하고, 청소년 복지 확대의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설정했다.
이채명 의원은 “청소년들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지만, 이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경기도 청소년수당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문화·자기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반영해 3월 중 최종 발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