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0일 경기바이오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정책실험을 위한 정책설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정책 논의 과정에 사용자와 노동자 등 당자사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현실적인 과제와 맞물려 있다”라며, “순한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연구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의 장에 정작 근로시간 단축을 실제로 실행해야 할 사용자와 노동자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정책 논의에는 반드시 당사자가 함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연구진과 정책 담당자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실제 이 정책을 적용받고 실행해야 할 사람들이 빠져 있다면 그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일부 기업이나 특정 집단의 목소리가 전체 노동자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20%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이며, 이들은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현실이다”라며, “현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답은 현장에 있다”라며, “연구와 정책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 노동자와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논의 구조가 필수적이다”라고 제언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노동권 보호와 기업 성장의 조화를 이루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