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2일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와 정담회를 갖고,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의 접수기간 확대 및 신청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 등 돌봄 조력자에게 월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기도 내 17개 시·군에서 올 6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해야 하며, 돌봄 조력자는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온라인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저출생 시대에 조부모 등 가족과 이웃에서 육아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상황인데, 신청 기간이 짧아 많은 가정이 신청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접수기간을 확대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영희 의원은 “돌봄 조력자들이 이미 가족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의무교육 이수 등 신청 과정에서의 부담을 완화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각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열흘 간 신청 접수를 받은 후 서류 검토 및 선정 질차를 진행하다 보니, 운영상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접수기간 확대 방안 등을 논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은 “실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