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현안보고에서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특별경영자금 지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채영 의원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과 통계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도내 중소기업 중 철강 관련 3,420개, 알루미늄 1,549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체 930개 등 약 5,900여 개 기업이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관세 충격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4월 10일부터 지원하는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현재 500억 원 규모로 조성되어 있으나, 피해 대상 기업 수와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조기 소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특별경영자금의 조기 소진시 추가 투입 계획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시점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담당부서인 경제실에서는 “자금 조기 소진 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전자금을 활용하여 1차 지원액과 같이 5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라며, “총 1,000억 원의 조성규모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구체적인 피해 예상 규모와 지원자금 소진 시점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되어야, 적시에 관세 부과로 영향받을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 지원 이 이루어 질 수 있다”며, “관세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질의를 통해 이채영 의원은 도내의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의 위기를 실질적으로 살피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신속한 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