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지난 9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중 수탁기관의 저조한 성과평가 결과 및 보조금 정산의 부적절성에 대해 강한 질타를 하며 계약 해지 등과 같은 집행부의 강한 대응 조치를 요구하였다.
정하용 의원은 “성과평가 결과는 낮고 보조금 정산 자료도 미제출인 상황에서, 담당 부서는 어떤 조치를 했느냐”며 강하게 질타하며 발언을 시작하였다.
정하용 의원은 “현재 경기도 노동복지센터는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성과평가에서 62점대의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며 “운영 실적이 이 정도면 위탁기관의 자격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하용 의원은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간 사무실 사용료 미징수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며 “소급 적용 징수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감사 지적 이후의 사무실 사용료는 당연히 징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또한 “결산 증빙자료조차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약서 조항에도 ‘도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담당 부서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복지 증진을 위해서 민주노총의 역할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도비 예산의 운용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탁기관의 운영 부실은 물론이고, 이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할 집행부의 대응도 도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의 위탁 운영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도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에서는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본 안건을 보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