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수 부천무지개유니온 활동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불거진 지방의회 의원의 부적절한 언행과 논란들은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최근 부천시의회 모 시의원이 2년 전 상임위 해외연수 과정에서 발언한 언행이 법적 소송에서 결국 “사실상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방자치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권한을 나누는 것을 넘어섭니다.
지방자치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접 연결된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자,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핵심입니다.
지방의원, 특히 우리가 시·군·구의원이라 말하는 기초의원은 바로 이 지방자치의 최전선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할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기초의원이라도 그 어떤 직책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품격 있는 언행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공적인 자리에 기대하는 품격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들은 그들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선택한 주민들의 신뢰를 흔들고, 어렵게 쌓아온 지방자치 자체의 위상을 훼손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말과 행동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 주민 전체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일들이 되풀이되는 배경에는 거대 정당 중심의 지방의원 공천 체계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을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중앙당의 결정이나 특정 인맥에 따라 공천이 이루어지면서, 정작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나 후보자의 자질, 그리고 공인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의식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현역 기초의원 또는 기초의원 지망생들이 주민이 아닌 정당이나 (당내 주류세력 또는 친O으로 불리는) 특정 세력에더 신경 쓰는 구조를 낳습니다,
결국 주민의 뜻보다는 소속정당의 이익 또는 그들이 줄서있는 그 ‘라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는 거대양당의 명분 싸움판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초의원 선출 방식을 전면 비례대표제로 바꾸고 지역정당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 볼 때입니다.
기초의원 선출 방식을 전면 비례대표제로 적용한다면, 정해진 의석수를 기준으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기에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와 소수 의견이 의회에 더 폭넓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정당이 법적으로 인정받고 활동하게 된다면, 기초자치단체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고유한 문제와 필요를 시·군·구정의 영역으로 가져올 수 있고, 우리 마을 또는 동네를 가장 잘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의 정당들이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 기초의회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데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정당의 난립을 유발할 수 있고, 비례대표 명부작성 시 우선순위 경쟁에 따르는 철저한 후보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조금 더 세심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제도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변화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기초의회는 중앙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오롯이 지역 주민들에게 책임감을 느끼고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가 주민들의 삶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튼튼하게 만들며, 그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기초의원은 주민들로부터 받은 권한을 오직 주민과 지역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의원 스스로가 높은 도덕적 기준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합니다.
동료 의원, 그리고 지역 공직자들과도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지방자치가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감시하고 참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지방의원 공천 과정이 더 투명해지도록 요구하고,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활동을 꾸준히 지켜보고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지역의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책을 제안하며, 주민 스스로가 지방자치의 진짜 주인임을 깨닫고 행동할 때, 비로소 지방자치는 본래의 의미를 되찾고 그 가치를 제대로 발현할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방의회는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주민들은 자신의 대리인이 권위적인 모습을 바라지 않습니다.
동시에 수준이 낮은 것은 더 원치 않습니다. 막말이나 특권 의식이 아닌, 진심 어린 소통과 공감으로 다가와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 품격과 가치는 주민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자치를 만들어가는 길에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