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침수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관련 예산 투입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북부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침수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며,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침수 예방을 위해 배수시설을 집중 정비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빗물받이 약 90만 개소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집중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며, “실적 중심이 아닌 침수 이력, 지하층 밀집도 등 정량적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 점은 정책적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난 19일, 배수시설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300억 원을 지자체에 긴급 교부한 바 있고, 이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경기도도 교부를 받았다면 지방재정법상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에 따라 즉시 집행 가능하다. 이 예산이 언제, 어디에 쓰였는지, 또 앞으로의 사용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도 안전관리실장은 “경기도는 특별교부세 53억원을 받아 시·군에 즉시 교부했다”며, “경기도에 가장 많은 금액을 배정했으니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달라는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당부 전화도 받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일부에서 ‘빗물받이 청소만으로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정 의원은 작년 경기도가 실시한 특정감사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정 의원은 “2024년 수원시 등 9개 시의 침수우려지역 빗물받이 1,227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 235개(19.2%)가 불법 덮개, 토사 퇴적 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는 침수피해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의 집중 정비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돌발성 호우 증가에 따른 구조적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피해 발생 이후 재난관리기금을 쓰는 것보다, 배수시설을 사전에 정비하는 예방적 조치에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이번 빗물받이 집중 정비에 도 안전관리실 6개 과 인력을 시·군에 직접 투입하고 있으며, 행정1부지사가 직접 빗물받이 준설 현장에 참여하는 등 현장에서 대응하고 있다.
또한, 도민 참여형 홍보물을 제작해 △빗물받이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 △빗물받이 위에 덮개 놓지 않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막힌 빗물받이 신고하기 등 실천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