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23일 열린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서,‘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 책 마련을 촉구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구 폐쇄, 적치물 설치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의 자발적인 안전 감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고가 접수되어 위반행위로 확인되면 1건당 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동일인에게는 월 5건 이내로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이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52.6%에 불과해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장윤정 의원은 “도민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안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절반밖에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의 설계와 운영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윤정 의원은 “월간 포상금 지급 건수를 월 5건으로 제한한 이후 신고 건수가 급감해 소수의 상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집중되는 구조로 고착화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3년간 신고자 수, 1인당 수령 건수 및 금액 편중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재병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면서, “앞으로 비상구 뿐 만 아니라 전반적인 소방시설 포괄하는 방향으로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정 의원은 “단순한 포상금 지급에 그치는 소극적 운영을 넘어 도민 대상 계도 활동과 인식 제고 캠페인을 병행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올해에는 불용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실행력 있고 공공성을 담보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