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지난 23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복지국 소관 결산을 심사하며, 복지 예산의 집행 부진과 구조적 설계 미비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근용 의원은 “복지국 사업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인데, 결산서를 보면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사업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이는 수요 예측 실패거나 계획 단계에서의 설계 오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위기이웃 발굴 활동 장려 사업’에 대해 “집행률이 48.7%에 불과했으며, 실집행 내용도 가방·볼펜 등 홍보물품 지급에 국한돼 있어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체의 원부자재 수급 지연으로 인해 사업이 이월됐다는 해명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물품 조달 방식과 계약 구조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근용 의원은 ‘장애인 자립주택 운영 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예산 구조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그는 “동일한 사업명이 반복 기재돼 있는데, 하나는 국도시비 매칭, 다른 하나는 도시비 매칭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실제 사업 내용은 유사하다”며 “중복 편성처럼 보일 수 있는 만큼, 구조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근용 의원은 “오늘 지적한 부분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실질적인 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문제 제기”라며 “예산은 집행 가능성과 도민 체감도를 동시에 고려해 편성돼야 하며, 이후 집행 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행정이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