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6월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유휴자금 운용성과를 조명하며, 경기도 차원의 예치전략과 성과지표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상현 의원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예치금 약 6,000억원에서 본래 24억 원의 이자 수입을 예상했으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담당자인 양희성 소방위님 한 분의 전략적 판단으로 7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경기도 전체가 주목해야 할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성과 인센티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한 공무원의 기민한 판단으로 수십억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했음에도 제도적 보상이 없다는 건 개선이 시급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박상현 의원은 자치행정국의 자금 운용도 언급하며 “운용 자금 규모만 16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유휴자금에서 발생한 별정수입만 해도 약 400억 원에 이르는데, 이를 단순 성과로 보기보다는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이 부재한 점을 문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전체 차원의 자금운용 매뉴얼, 예치전략, 성과지표 등이 체계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회계과의 정책목표가 ‘전자계약 100%’와 같은 형식적 지표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인 수익성과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예산은 단순한 집행이 아니라, 정책의 목적과 방향성을 반영한 결과물이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유휴자금 운용 전략을 정비하고, 성과 중심의 재정 혁신 체계를 마련해야 진정한 도민 중심의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