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돼 표창을 수여했다.
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는 교실 증축이 어려운 도심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듈러교실 설치·지원을 제도화한 것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 의원은 “경기도의 학령인구 증가 속에서 과밀학급 문제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조례를 통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듈러교실은 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학교가 처한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여지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교육은 공간에서 출발한다”며 “학생 한 명 한 명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매년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조례를 대상으로 ‘우수조례’를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30건의 조례가 입법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