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연수 만찬장에서 동료 여성 시의원을 뒤에서 끌어안고 성추행한 혐의로 6월 2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A모 前 시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8단독 김병진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모(남, 51) 전 부천시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 신체 부위를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특정 상황에서 평소 다른 이성들과 가벼운 종류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용인 되는 사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적인 자리에서 여성 시의원 B씨를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10일 오후 8시 경 전남 순천 소재 식당에서 의정 연수 만찬장에서 여성 시의원인 B의원의 목을 팔로 끌어안거나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부천시의원 25명은 2박3일 일정으로 전남 진도와 목포 일원에서 의원합동 의정연수를 진행했고, 당일 저녁 술자리 중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A전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소속 정당을 탈당한 뒤 의원직도 사퇴했다.
A 의원은 경찰 조사 당시 “친근감의 표시였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B의원의 진술을 토대로 A전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