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6월 25일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산동물복지국 관련 사업을 점검하며,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기준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박상현 의원은 먼저 “전통기록식품 관련 사업에서 수억 원을 투입해 홍보책자와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SNS에 올려도 조회수가 10명, 100명 수준이라면 그 효과는 의문”이라며, “앞으로는 영상 조회수와 같은 구체적인 홍보 성과지표를 반드시 예산 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 “해당 시설을 중심으로 수요를 따지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 중심으로 반경을 정해야 한다”며, “예컨대 반경 1km 내에서 8~9곳이 걸쳐 논란이 될 수 있다면, 처음부터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워 형평성 있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상현 의원은 “포천시와의 협의를 통해 농민들이 불이익 없이 충분히 사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악취저감에 대한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