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돌봄 수당을 제공하는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이 올해 14개 시.군에서 내년 최소 21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경기도는 21개 시.군이 내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올해보다 최소 7개 시.군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9일 밝혔다.
도는 나머지 시군 역시 내년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만큼 참여 시.군은 더 늘어날 예정으로 보고 있으며 계속적인 독려로 31개 전 시.군이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참여 시.군은 14개 시군(성남·파주·광주·하남·군포·오산·양주·안성·의왕·포천·양평·여주·동두천·가평)이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중위 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아동 1명 월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월 60만 원)을 지급해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이다.
도는 시군 참여가 늘어나는 이유로 그간 불참의 주요 사유였던 사회보장제도 협의 미 완료, 예산 부담, 시군 업무 증가 문제가 모두 해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7월부터 정식 사업에 채택돼 2026년부터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정식 사업에 채택되면서 지원 대상이 조정돼 시군 부담 예산도 50% 이상 줄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시군 직원 업무 부담의 가장 큰 요인이었던 돌봄 활동 일지 확인 자동화를 추진 중이다.
올해 5월 정식 운영을 시작한 언제나 돌봄 플랫폼에 자동화 기능을 탑재해 업무 부담을 줄이는 한편 신청 서류 및 교육 이수 간소화, 업무 담당자 연찬회 등 시군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