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조정실 소속 조세심판원은 부천도시공사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과세 불복 청구 소송에서 공사 측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부천도시공사는 지난 2017~2021년 납부했던 부가세 122억 원에 대해 지난 21일 전액 환급 받았다.
또한 부천도시공사는 추징 예정이었던 2022~2024년분 82억 원과 향후 매년 20억 원 규모로 부과될 수 있었던 부담도 사라졌다.
조세심판원은 부가세 과세 불복 청구를 인용하면서 시의 고유 업무를 대행하는 지방공기업에 부가가치세를 물리는 것은 이중 과세에 해당한다는 부천도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전국 지방공기업에도 중대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부천도시공사는 앞서 지난 2023년 3월 세무조사에서 주차장·운동시설 운영 등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가세 신고 누락을 이유로 과세 예고 통보를 받았다.
예정 부과액은 213억 원에 달하자 공사 측은 해당 사업이 시 예산으로 집행되고 수익금도 다시 시로 귀속되는 만큼 과세는 부당하다고 반발하며 과세 전 적부심사, 국세심사위 재조사 결정 등을 거쳐 이번에 조세심판원 최종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원명희 부천도시공사 사장은 "2년 넘는 소명과 법리 대응 끝에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웠다"며 "부당한 징수에 대한 명확한 심판"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용익 부천시장은 "환급받은 120억 원대 재원은 시민 체감형 정책사업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이 지방공기업의 공공성과 조세 형평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