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8월 28일 민간 화물자동차 전용 임시주차장 조성 현장을 방문해 벤치마킹을 진행하고 실증사업 추진 가능성 등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이민우 물류항만과장, 구일회 담당 주무관, ㈜빅모빌리티 김영덕 이사 등이 함께했으며, 남양주시 화도읍·고양시 식사동·파주시 상지석동에 조성된 임시 화물주차장을 둘러보고 규제 및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안명규 의원이 제기한 화물자동차 주차난 문제의 후속조치다. 당시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를 비롯한 각 시·군이 주차장 부지 확보 및 매입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세제 혜택 등 법률 개정, 민간 유휴부지를 활용한 스타트업과의 협업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가 장·단기 대책을 통해 화물차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규제샌드박스 도입과 민간의 신사업 아이디어 활용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사업현장을 운영하고 있는 ㈜빅모빌리티는 2024년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에 선정돼, 민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임시 화물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유휴부지를 소유한 노년층에게는 수익을 제공하고,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주차 공간을 마련해주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교통 안전을 확보하는 모델로 평가된다.
현재는 전·답·임야 및 개발제한구역 활용을 위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상태다.
안명규 의원은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토지보상비와 각종 행정절차로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신속한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운 현실에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사업 모델을 공공 정책에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물류항만과장은 “민간이 조성한 임시주차장이 현재 심화되고 있는 화물주차난 해소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특정기업 지원으로 비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완책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명규 의원은 파주시 월롱IC 인근 유휴부지에 대해 주차장 부지 활용 검토를 요청하면서 “화물차 운전자들이 수년째 주차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실무 협의를 통해 미봉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해결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