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지난 2021년 8월부터 운영 중인 심층수사팀이 8개월 여 만에 32건 54명을 보완 수사해 이중 11명을 구속기소(구속율 20.37%)했다고 3일 밝혔다.
부천지쳥은 3일 오전 10시 30분 검찰청 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의 보완 수사에 대한 중요성을 말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 2021년 2월경 발생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과 관련해 심층수사팀의 보완수사를 통해 당초 경찰이 송치한 피의자 A씨를 혐의 없음 처분하고 진범 B씨를 붙잡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A씨가 지난해 2~4월 피해자들이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해당 사진을 SMS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 심층수사팀은 혐의를 부인하던 A씨가 친구인 B씨에게 휴대전화 유심 칩을 빌려준 적이 있다"는 진술에 주목하고 IP기록을 추적해 피의자가 뒤바뀐 사실을 확인해 진범 B씨를 체포, 구속 기소했다.
이밖에도 마스크기계 명목으로 1억 상당을 편취한 사건, 경찰이 허무인으로 간주한 진범을 밝혀 기소한 사건, 허위 미끼 매물로 중고자동차 매매 사기범 검거 등 부천지청 심층수사팀의 활약상을 재조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미진하거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 보완 수사를 요구하더라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강세현 형사2부장은 "수사는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형사소송의 절차를 진행하는 검사에게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법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 박탈은 자칫 눈앞에 보이는 피의자를 수사하지 못해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법안들을 모두 의결했고 이 법안들은 공포 4개월 후인 오는 9월초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