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지난달 28일,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 TF추진단’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외국인 간병제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외국인 간병제 도입을 향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간병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전국 간병비 총액이 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보호자 부담이 커지면서 ‘간병 파산’이라는 사회적 위기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 외국인 간병 인력을 합법적ㆍ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간병비 부담을 덜고, 돌봄을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규 의원은 “고령화 사회의 간병은 더 이상 개인의 몫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외국인 간병제가 도민 삶을 지키는 제도적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해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가 전국적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외국인 간병제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한다.
이어 10월에는 추진단 제2차 회의와 중간보고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도 외국인 간병 운영위원회’를 발족해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간병비 부담 완화는 대선 공약으로도 논의될 만큼 사회적 관심이 높은 과제다.
경기도의 외국인 간병제는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는 선제적 대응책으로, 초고령사회 돌봄 위기를 해결하는 전국적 정책 전환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