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변경 추진으로 촉발된 학교급식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친환경 농업인의 고충은 단순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니라며, 향후 지속가능한 친환경급식을 위한 경기도의 책임있는 역할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우리 교육을 지켜내는 확고한 제도적 기반인 학교급식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되고 인건비 전부를 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면서, 올해 급식 예산규모는 1조 800억 원을 넘어섰고, 내년에는 1조 2천억 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도교육청의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 학교 운영비보다 급식비 지원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친환경 식자재 구매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전환하려 했던 것과 관련해, “다수의 농가와 단체가 큰 혼란과 갈등에 직면하며 시행은 보류되었으나, 이를 단순 절차 미흡이나 정책 판단 오류로만 치부해선 안된다”며, “학교는 정해진 급식경비에서 더 다양한 음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해왔으나, 정작 학교에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학교급식이라는 단일판로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시중에 비해 높은 공급단가로 학교현장을 힘들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농수산식품의 판매 확대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그 취지에 맞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판로 다변화에 힘썼어야 했으나, 학교가 없으면 존재 이유마저 모호한 기관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김동연 도지사님께서도 이번 언론을 통해 ‘경기도 친환경급식의 후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셨지만, 실제 경기도의 친환경급식 행보는 정반대 흐름만 보여주고 있다”며 “경기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지난 5년간 제자리걸음을 하다 올해는 오히려 축소되었고, 학교급식 경비 지원 역시 물가상승으로 소요액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경기도 분담비율은 여전히 13%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과 인천이 광역단체 차원에서 30%를 분담하며 책임을 다하는 것과 같이, 경기도가 진정으로 친환경급식의 가치를 지켜내려 한다면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경영개선, ▲학교급식 경비 분담액 현실화,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이 구체적인 경기도 정책으로 책임감 있게 실현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가 함께 보장될 것”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