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은 지난 8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김동연 지사를 상대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청년·서민·농가를 위한 실질적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공급면적과 초기부담금 수준이 제도의 취지와 달리 현실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민 94%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확대를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 설문에 참여한 800명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의문”이라며 “도에서 추진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은 60㎡ 이하인데, 도민들은 60~85㎡ 이상을 요구하고 있었고, 초기부담금 역시 도에서 정한 1억 5,800만 원과 달리 도민들은 약 6천만 원이 적정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하고 “경기도가 무주택 청년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실제로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급식 사업이 전체 사업비의 92.5%를 차지하면서 사업 구조가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고 밝히며, “친환경 농가와의 계약재배가격과 학교공급가격 간 격차가 크고, 전처리·공급·유통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농가가 보탬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농수산진흥원이 도내 친환경 농가 중 약 25%의 출하회와만 거래하고 있으며, 관외 농가 14곳과도 거래하고 있다”며 “실제로 관외에서 들여오는 당근·방울토마토·배추 등은 도내에서도 충분히 생산되는 만큼, 지역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해 지역농가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근용 의원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문제,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경기도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먹거리 정책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