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최근 K-방산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출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경기도 방위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석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경기도는 판교, 성남, 용인 등 첨단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고 고양, 군포, 파주 등에는 방산 중소·벤처기업이 다수 입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미비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방위산업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가 국가 안보와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방위산업을 경기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담겼다.
우선 도지사가 5년마다 방위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중장기적 정책 추진 체계를 확보했다.
아울러 기술개발, 전문 인력 양성, 창업 지원, 연구기관 유치, 국내외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시 국공립 연구기관, 공기업, 대학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책과 지원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계, 군,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자문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은 K-방산의 최적지로, 방산 분야 첨단 연구와 생산은 물론 소요가 많은 창정비 산업에도 강점을 갖추고 있다”며 “남양주, 연천, 포천은 새로운 K-방산의 거점으로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경기북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9일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