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9월 15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예산 집행 부진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제실의 세입예산 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을 위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제외하면 약 128억 원 규모에 불과하다. 특히 시도비보조금과 위탁비 반환수입만 155억 6천만 원에 달하는데, 이는 애초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상당 부분이 반환된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반환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해 성과가 떨어지고, 재정 운용 신뢰도 또한 저하되며, 꼭 필요한 사업 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기철 경제기획관은 “경기힘내go 카드 등 유사한 국비 사업이 추진되면서 도비 사업이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답변을 들은 뒤 “경제실 규모를 고려하면 매년 수십억 원 규모의 불용과 반환이 반복되고 있다. 불용 예산도 필요할 때는 소중히 쓰일 수도 있지만, 집행 과정의 문제를 방치한다면 결국 도민들이 체감할 정책 성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반복되는 반환수입 문제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실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