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지난 19일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광복회와 한국광복군유족회 관계자, 경기도 복지국장 등이 참석해 제도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제도는 ‘수권자(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심’으로 운영되어, 수권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는 배우자는 수권자가 사망하면 당해 연도 이후부터 수혜 자격이 소멸된다.
손자 세대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독립 유공자를 실질적으로 모시고 생활해 온 배우자임에도 수권자의 생사에 종속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이용욱 의원은 이러한 종속·배제 구조를 바로잡고, 자녀의 배우자와 손자녀의 배우자까지 의료비 지원이 끊김없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자녀 배우자와 손자녀의 배우자 역시 노령과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을 크게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나라에서 그 후손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재정 소요와 집행 구조를 점검하며 의료비 확대 시행을 위한 예산 기반 마련 논의에 나섰다.
이에 경기도 복지국은 이용욱 의원이 제안한 내용의 취지에 공감하며, 확대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용욱 의원은 “수권자 사망 시 배우자의 자격이 소멸되는 현행 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인간다운 삶과 의료권을 두텁게 보장하겠다”라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