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이는 서영석 의원이 지난 8월 5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대한노인회에 요청한 202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노인건강 주요 문제 및 정책 방향 의견서에 대해 29일 대한노인회가 공식적으로 의견서를 보낸 결과이다.
대한노인회는 서영석 의원에게 보낸 의견서에서 ①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의 적절한 치료환경 조성, ②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③요양시설 입소 고령자 치아관리 등 3대 노인건강 정책과제를 주문했다.
먼저 COPD는 환자 10명 중 9명은 60대 이상으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다.
대한노인회는 의견서에서 조기진단을 강화하고, 치료약제의 조속한 급여화를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 때부터 COPD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왔고, 22대 국회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COPD 조기진단 필요성’을 지적한 이후 2025년 6월 토론회 개최를 통해 ‘COPD 환자의 치료환경 개선’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의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 중인 사안이기도 하다.
지난 9월 18일에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가 만성폐쇄성폐질환 검사를 국가건강검진항목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대한노인회는 또한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두 번째 노인건강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독감 사망자의 2/3가 60세 이상 고령자라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독감은 노인들에게 위협적인 감염병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가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백신으로는 노인들의 독감이 충분히 예방되지 않기 때문에 고령자에게 맞게 개량된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감염학회와 미국, 독일 등 14개국에서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끝으로 대한노인회는 장기요양시설 입소 고령자 치아관리 문제를 제시했다.
대부분이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인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는 같은 연령대의 비입소자에 비해 치아수가 75.5%에 불과하고, 무치악자(치아없는사람)의 비율은 2배 이상(255%)이라는 강조했다.
대한노인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과의사가 요양시설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입소자 치아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설계를 촉구하는 중이다.
2025년 국감을 앞두고 서영석 의원은 ‘노인건강문제’를 이번 국감의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대한노인회의 정책의견서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한 회신으로 대한노인회가 ‘대한노인회 노인건강 의견서’를 보내왔다.
서영석 의원은 대한노인회가 의견서에서 밝힌 3대 노인건강 정책과제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꼼꼼히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영석 의원은 “COPD는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도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요양시설 입소 고령자 치아관리 또한 초고령사회에서 노인건강에 관한 국가적 과제”라며 “노인건강 증진의 측면에서 정책과 정치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