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경호처 출신 인사들이 현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임원으로 대거 포진해 있다. 박근혜 정부 대비 2배 증가한 수치다.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주식회사 에스알(SR) 등 국토부 산하기관에 전 정권 대통령경호처 출신 인사들 다수가 상임감사·상임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것을 확인했다.
산하기관의 상임감사·상임이사는 공공기관 내에서 업무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다.
일반적으로 해당 산하기관과 연관된 실무 경험과 정책 이해도가 요구되지만 대통령경호처는 보안·경호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특수조직으로, 국토부 산하기관의 실질적인 업무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이건태 의원은 “대통령경호처 출신 인사 여럿이 국토부 산하기관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것은 그 자체로 의아하다”며, “정치적 배경이나 인맥을 이유로 전문성과 무관한 인사를 국토부 산하기관 임원으로 임명했다면, 이는 공공기관 인사의 근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이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인사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며, “임명 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면밀히 점검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경호처 출신 외에도 대통령비서실 출신 인사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상임이사, 한국부동산원 상임감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임감사, 주식회사 에스알(SR) 상임이사 등의 자리를 줄줄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