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9일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제5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제안했다.
‘장애인 생활체육 접근성 강화와 복지정책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장애인 체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장애아동이 생존수영 교육에서조차 배제되는 현실(유철규 하남시장애인수영연맹 회장), 장애 유형을 고려한 전문 지도자 및 인프라 부족(이은지 아쿠아발란스 수중재활센터 팀장), 비장애인 중심의 단편적인 조례 체계(윤경옥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팀장) 등 현장의 절실한 문제점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오석규 의원은 토론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문제의 근본 원인이 구체성과 강제성이 결여된 조례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오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중장기 계획 수립 의무가 없는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는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근거가 없어 제도적 차별을 내포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
오석규 의원은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이 수치상으로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면서, “이제는 장애인 체육을 ‘시혜와 배려’의 관점이 아닌 ‘헌법이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로 전환해야 하며, 그 시작은 바로 실효성 있는 제도적 뒷받침” 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의 장애인 체육 정책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