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주최한 「청소년 PM(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실태와 개선방향」 입법정책토론회가 지난 22일 화성시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PM 이용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와 사회적 문제를 점검하고,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 양은혜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은 “최근 3년간 PM 사고 운전자의 44%가 19세 이하 청소년이며, 무면허 운전과 보호장비 미착용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들의 편의성 뒤에는 법적 사각지대와 안전의식 부족이 존재한다”며 법·제도 보완, 운전자격확인시스템 도입, 인프라 확충, 안전교육 및 캠페인 강화 등을 제안했다.
윤태완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PM 공유사업은 등록·신고 의무가 없어 지자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공유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운영 기준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주정차 해결을 위해 ‘불법주정차 PM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모란 화성특례시 신교통팀장은 “현재 화성시에서 약 1만1,500대의 공유 PM이 운영되며, 무질서한 주정차와 안전의식 부족이 문제”라며 “2025년까지 650개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고, 동탄에서 지정위치 대여·반납제를 시범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면허 인증 강화, 총량제 도입,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육선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과장은 “학교 현장에서는 무면허 운전, 헬멧 미착용 등 민원이 끊이지 않지만, 학교 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2025학년도부터 교통안전교육에 PM 교육을 의무 반영하고, 면허 인증 및 안전장비 제공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미경 향남 학부모연합회장은 “아이들이 손쉽게 PM을 빌릴 수 있는 현실은 학부모에게 큰 불안”이라며 “본인 인증 강화, 학부모 동의 절차, 스쿨존·보행 밀집 지역 제한, 심야 대여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편리함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학교·지자체·학부모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홍근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PM 이용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공론화하고, 법·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청소년 PM 이용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