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북부 5개 시·군 사회적경제협의회와 함께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북부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맹두열 회장 △에듀팡 구자원 대표 △인도네시아 국립대 산하기관 정봉협 대표 △포천사회연대경제 최세훈 이사 △㈜감성숲 오미정 대표 △(사)경기도사회적경제협회 시니어사업단 성종현 대표 등 사회적경제 및 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구자원 대표와 정봉협 대표는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개호(介護) 제도를 사례로 소개했다.
이에 더해 사기업 중심이 아닌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외국인 간병 제도 모델을 제시했다.
아울러 제도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비자 문제 등 제도적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동규 의원은 “정책의 목표는 단순히 인력 충원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 간병인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제도가 최종적으로 도입·개방될 경우 철저히 준비된 지자체와 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는 TF를 구성해 법무부와 긴밀히 논의중이며, 법무부 역시 비자 문제 등을 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법무부에선 현지에서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 또는 국내 대학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인력을 대상으로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재용 의원은 “간병 인력 부족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과제”라며 “제도 도입에 앞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다양한 협의를 이어가 신중하고 올바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담회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의 간병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간병 제도의 필요성과 쟁점을 짚어보고, 향후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