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4년 만에 4배 이상 폭증했고 회수율은 20%대까지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이 전세주택을 물색한 뒤 LH에 요청하면, LH가 권리분석을 거쳐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2020년 대비 2024년 보증금 미반환 건수는 875건에서 2,545건으로 약 3배 늘었고, 미반환 보증금 액수는 400억 원에서 1,652억 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2023년~2024년 2년 연속 전체 보증금 미반환 건수의 과반을 차지했다.
특히, 2020~2022년 보증금 미반환 건수는 800여 건, 금액은 400억 원 이하 수준에 머물렀으나 전세사기 문제가 심화 된 2023년에는 1,727건, 1,000억 원으로 폭증했다.
해당 시기에 맞물려, ‘임대인 귀책’으로 인한 미반환이 ‘입주자 귀책’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나 이는 역전세나 임대인 파산 우려를 넘어, LH 역시 깡통전세와 전세사기의 직접적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회수율도 심각하다. 2020년 96.1%였던 미반환 보증금 회수율이 지난해에는 27.7%로 급락하며, 과거 대부분 회수했던 보증금을 이제는 사실상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건태 의원은 “LH가 전세임대보증금 회수 관리에 심각한 부실을 드러냈다”며, “계약 전 권리분석까지 했음에도 임대인 파산과 역전세로 미반환이 속출한다는 것은 현 제도의 허점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인의 권리관계와 신용 상태를 폭넓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