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 이은주 위원장(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9월 29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향 연구」 착수보고회를 주재했다.
이번 연구는 향후 의원 정수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의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특히 교육분야 상임위 증설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은주 위원장은 “현재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행정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상임위원회 13곳 중 교육청 소관은 2곳에 불과해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26년 지방선거로 의원 정수가 늘어나면 상임위원회별 소속 의원 수가 과도하게 증가해 운영 비효율과 전문성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교육분야 상임위 증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학교는 교육청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역 자치단체와 주민이 함께 활용해야 하는 공유 공간인 만큼,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관계를 재정립하는 문제 역시 이번 연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며, “이번 연구가 의원 정수 확대에 걸맞은 상임위 재구조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균형 발전을 이끌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상임위원회 합리적 개편 방향 마련 ▲교육분야 상임위 증설 필요성 검토 ▲교육재정 및 교육경비보조금 제도 개선 ▲교육지원청-기초자치단체 협력관계 재정립 등을 통해 도의회의 정책 심사·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착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