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정신건강사례관리 실적이 최근 3년 새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된 입력 누락과 데이터 미활용 문제가 구조적으로 방치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Mental Health Information System) 은 2018년부터 전국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등이 사용하는 국가 정신건강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환자 초기상담부터 등록, 사례관리, 퇴록, 타기관 연계, 재등록까지 모든 상담 지원 과정을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연도별로 보면, 전국 정신건강사례관리 실적은 2022년 71만 3,219건에서 2024년 9,505건으로 약 98% 급감했다.
17개 시도 중 전북이 91.65% 감소했고,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는 모두 97% 이상 감소했다.
감소율은 울산이 99.96%로 가장 높았고, 대구(99.93%), 전남(99.91%), 광주(99.8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울산은 입력건수가 7건에 불과했으며 울산 외에도 대구(12건), 광주(13건), 제주(17건), 세종(29건), 전남(49건)은 입력건수가 두 자리에 불과했다.
한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수행한 연구보고서(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현황분석 및 데이터 활용방안)에 따르면 시스템의 입력체계가 중증정신질환자 상담 중심으로만 설계되어 자살예방·중독·위기개입 등 복합사례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MIS(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행복e음과의 연계율이 낮아 지역 간 정보공유와 위기대응이 단절된 상태이며, 실무자 492명 대상 설문에서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해당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매뉴얼상 MHIS는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사실을 소속 직원이 직접 기록해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으나 인력 공백, 시스템 불안정, 교육 미비로 인해 다수 기관이 엑셀 수기 관리나 병행 입력에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접수상담 미등록 원인’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대상자 부담감, 행정절차 복잡성, 타기관 연계 부재를 이유로 꼽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은 국가 정신건강정책의 기초 데이터이자 위기대응의 출발점인데 윤석열 정부 당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전수점검과 함께 시스템 개편, 인력 확충, 타 기관 연계 강화 등 근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