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6일 경기도의회 로비에서 열린 (사)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의 정담회에서 “복지예산 감소의 현실을 절실히 느끼며, 장애인 당사자들의 호소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연합회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도내 20여 명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에서 장애인 복지사업 예산이 삭감된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연합회는 일부 복지사업의 지원 규모가 축소된 데 대해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복지의 후퇴”라고 강하게 지적하며, 예산의 복원과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선구 위원장은 “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복지정책의 마지막 점검선”이라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움이 절실한 복지 분야를 꼼꼼히 살피고, 도민의 삶의 질이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도민 삶의 안정을 위한 투자이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무엇보다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어 같은 날 위원장실에서 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단 김진일 대표와의 정담회를 열고, 2026년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예산 삭감 문제도 면밀히 논의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동료지원가 지원사업’과 ‘정신질환자 가족지원사업’이 제외된 데 대해 가족대표단은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진일 대표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당사자와 가족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연속성이 단절되면 지역사회 복귀의 기반이 무너진다”며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정신건강 분야는 지역사회 안전망의 핵심축이며, 이번 예산안의 복지 전반 감소는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복지예산은 단순한 지원 항목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기반이자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늘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정책의 연속성과 지원체계를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도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이 줄지 않도록 도의회가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