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1월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교육과 복지 정책이 진정한 사람 중심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학교와 복지 현장에 남은 제도적 공백을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먼저, 경기도 내 학교 화장실에 남아있는 화변기의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도 내 학교 전체 변기 24만936개 중 2만3,648개가 여전히 화변기로 전체 변기의 10%에 달한다”며, “아이들이 가정에서는 양변기를 사용하지만 학교에서는 불편한 화장실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은 교육환경의 후퇴이자 행정의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화장실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학생의 기본 생활권”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화변기 제로화’를 명확한 정책 목표로 선언하고, 전면 교체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영희 의원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체계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의원은 “학생 자살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내 5개의 병원형 위(Wee)센터 중 일부는 최대 13명의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영희 의원은 “자살 충동이나 자해 위험을 보이는 고위험군 학생에게 하루의 지연은 치명적일 수 있다”며, ‘경기형 학생 심리·정서 안전망’ 구축을 통한 대기 시간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을 주문했다.
고령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부재 문제도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2024년 기준 경기도 등록 시각장애인은 5만4,566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지만, 이분들을 위한 전용 주간이용시설은 단 한 곳도 없다”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간이용시설 설치와 맞춤형 복지 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김영희 의원은 ▲대체휴일 등으로 인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경력단절 문제, ▲학교 급식실 인력 확충 필요성 등을 언급하고, “행정이 규정 뒤에 숨지 않고 사람에게 먼저 손 내미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