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이 내년도 30% 삭감된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즉각적인 예산 회복을 촉구했다.
경기도 내 준공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중,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단지만 11만 3천여 세대가 존재한다. 유 의원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 주거지의 안전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최근 수원 송죽동 다세대주택 외벽 붕괴 등 안전사고가 있었음에도 시군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2026년 안전점검 예산을 1억 5천만 원 삭감한 것은 서민 안전을 도외시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예산 회복과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생활숙박업 설비기준 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행강제금 부담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만큼,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대한 관리감독 실효성 부족도 지적했다. 유 의원은 “도시주택실이 GH를 대상으로 매년 감사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같은 위반사항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감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GH가 경기도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재발방지 조치가 수반되는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서민층의 안전을 지키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사업으로, 지원 중단이나 축소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도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예산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