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7일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숙사 예산 부적정 사용, 청년친화도시 지정,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기숙사 예산의 부적정 사용 실태를 지적하며 “환수 조치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수탁기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이 추진하는 청년친화도시 지정 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 내 시·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청년정책의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안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행정감사 지적사항은 단순히 ‘추진 중’으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명확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청소년단체 범죄경력 점검률 미비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해 “경기도 내 약 21만 6천 명의 청년이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으며, 이는 4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10억 원대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립은둔 청년 지원은 단기 프로그램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 자조모임, 활동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전담기구 설치와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한다”라며 “전담기구 설치 및 정부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예산 확보와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