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지난 7일 경기도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 이유는 현장이 아니라 정책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라며, “경기도가 점검 건수 중심의 노동정책에서 벗어나 실제 재해율과 사망자 감소로 이어지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용욱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경기도의 대응은 여전히 미진하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은 OECD 최하위 수준의 산업재해 사망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국 사업체의 4분의 1이 밀집한 경기도는 정부 산재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지역임을 고려하면, 노동국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국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진행하는 주요 사업인 ‘노동안전지킴이’와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노동안전지킴이는 매년 수만 건의 점검을 실시하고 수십 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지만, 산재 사망자 수는 줄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용욱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위임에 대해서도 짚었다.
이 의원은 “권한 확대가 곧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기도는 권한 확보에 머물지 말고, 위험성 평가의 내실화, 기업의 안전비용 책임 강화 및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확산 등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이 점검 건수나 개선 요청 건수보다 산업재해율·사망자 수 감소 같은 실질적 결과로 평가해야 한다””라고 제언하며, “산업안전은 행정 절차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노동국부터 인식을 바꾸고 생명을 지키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