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지난 11월 10일개최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도 내 축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문제를 지적하며, 도비지원 축제의 ‘특별 안전점검’ 실시와 ‘안전보고 의무화’ 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시흥갯골축제에서 전기카트와 관람객이 충돌하고, 정조대왕능행차에서는 말과 기수가 떨어지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들 축제는 모두 도비가 지원되거나 공공기관이 협력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도 차원의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이나 이천도자기축제처럼 매년 사고가 반복되는 축제는 ‘특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최근 5년간 2회 이상 사고가 발생한 축제는 도가 직접 예방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비가 지원되는 경기관광축제나 작은축제 등에서의 안전사고 보고체계 미비를 지적하며, “현재 실적보고서에 안전사고 발생 및 대응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향후에는 결과보고서에 안전 관련 항목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금 구조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 부실’, ‘안전 미흡’이라는 낙인이 찍혀 시군이 사고를 숨기려는 경향이 생긴다”며 “사고를 은폐하는 문화가 아니라, 드러내고 대응하고 개선하도록 만드는 것이 진짜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결과보고서에는 단순히 ‘사고 없음’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사고의 경위와 조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평가 기준은 ‘사고 유무’가 아니라 ‘대응의 적정성’에 맞춰야 한다”며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보고하고 현장에서 성실히 대응한 축제에는 가점이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반대로 미보고나 허위보고에는 명확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도민이 안심하는 축제는 사고 ‘제로’를 선언하는 축제가 아니라, 사고가 나더라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축제”라며 “도는 사고를 숨기는 문화에서 벗어나 ‘대응을 잘한 축제가 인정받는 문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며 “결과보고서에 안전사고 발생 여부와 대응 내용을 포함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해, 사고를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공유·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도비지원 축제의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고, 경기도가 안전문화 확립의 선도모델이 되길 바란다”며 “도민이 즐겁고 안심할 수 있는 축제 환경을 만드는 데 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