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지난 11월 10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학습권 보호와 교권 존중”을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 각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통해 학교 현장의 고민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다.
김호겸 의원은 첫 질의에서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 2021년부터 제기되어온 양주시 옥정신도시 과밀학급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한 이유를 정책적 현실 문제 측면에서 진단하고, ‘경기도형 공동 학구제’ 도입 검토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호겸 의원은 또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정책 우수사례인 ‘학교 소모품 나눔’을 소개하고 격려하면서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모범 사례로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김호겸 의원은 “현재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IB 교육은 교육 현장에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부각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지역맞춤형 IB 교육 설계를 통해 정책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호겸 의원은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 각 교육지원청 모두에게 “학생의 학습권은 보호되어야 하고, 교사의 교권은 존중되고 존경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각급 학교에서의 학생 인성 함양 교육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지원청은 지역의 향교 및 예절 교육기관 등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정책 대안을 내놓았다.
김호겸 의원은 학교 급식실 내 조리실의 환기설비가 조리실무사들의 노동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가운데 설계되고 시공된 곳이 많은 것 같다고 학교 급식실 점검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을 주문했다.
김호겸 의원은 마지막 질의에서, “경기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은 경기도의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설계·집행할 수 있도록 ‘도농간 분권형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