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도 시흥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침대 밑 바닥에서 이불을 깔고 휴게시간을 보내야 했던 사례가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이는 개별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 노동자 처우 전반에 대한 국가적·지방정부 차원의 관리 부재가 드러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들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실상 치매환자의 야간 배회와 낙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즉시 대응 대기 상태에 놓여 있었다.
정경자 의원은 “난방도 없는 바닥, 스티로폼 한 장, 이게 ‘휴게시간’이라 불리고 있다. 이 현실에서 요양보호사가 ‘남아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자 의원은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300만 명 중 실제 활동 인력은 70만 명 수준이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역시 71%가 현장을 떠났다”며 “이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을 지속할 조건이 없기 때문임이 통계로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는 2021년부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했으나, 현재 운영 중인 곳은 의정부 광역센터 1개소 뿐이다. 경기도 내 장기요양요원은 약 19만 명에 달하지만, 남부·동부권 요양보호사들은 센터 존재조차 모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권역별 센터 확대, 현장 상담·휴게환경 점검·근속지원 체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운영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돌봄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은 사회서비스원 해산 이후 돌봄 공백이 확대되자 뒤늦게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런데 경기도는 조직도 있고 예산도 있고 인력도 갖추고 있음에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이는 행정 부재이고 책임의 문제”라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역할 부재 문제도 명확히 지적했다.
덧붙여 정경자 의원은 “커뮤니티케어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말은 통할 수 없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더 이상 ‘도에서 내려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돌봄 정책을 설계·조율하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며 사회서비스의원의 정체성 방향도 조언했다.
이날 정경자 의원은 돌봄노동 현안 외에도 노인 일자리 정책 방향, 노인학대 예방 및 상담 체계, 노인상담지원센터 예산 축소 문제 등 노인 복지 전 영역을 폭넓게 점검했다.
정경자 의원은 “앞으로의 노인 일자리 정책은 단순 공공형 인력 투입 중심이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사회 서비스와 지역사회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민간형·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설치된 남양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해 도내 노인학대 예방 체계의 강화도 주문하며, “노인학대는 발견보다 사후가 중요하다. 상담·연계·회복 지원까지 이어지는 연속적 보호체계를 경기도가 책임 있게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경자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된 노인상담지원센터 예산에 대해서도 “정책의 핵심 대상인 노인의 ‘접점 창구’를 줄이는 것은 방향이 정반대”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